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환자 중증도는 높아졌고, 경증 외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만든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중증환자 비율을 현재보다 최소 8%p 포인트는 더 높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상급종병 지정을 위한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중환자실 병상 및 음압격리병실 병상을 확보하고 입원전담전문의도 둬야 한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1차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를 열고 5기 상급종병 지정·평가 세부 계획(안)을 공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난이도가 높은 중증질환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상급종병에 지정되면 종별가산율 30%와 일부 수가 항목 가산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45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했다.

상급종병 지정 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이뤄진다. 절대평가는 상급종병 지정에 도전하는 병원이라면 꼭 충족해야 하는 기본 요건으로 ▲진료기능 ▲교육 기능 ▲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 상태 ▲의료서비스 수준 등 7개 영역으로 이뤄졌다.

상대평가는 절대평가를 모두 충족한 기관에 한해서 평가가 이뤄지는 것으로 경쟁이 치열한 진료권에서 결정적 작용을 한다.

복지부는 4기 지정평가 당시 신청서를 낸 51개 병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상반기 중증과 경증 환자 구성비 등을 분석해 환자 구성에 대한 적정 기준을 설정했다.

절대평가에서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비율은 기존 30% 이상에서 38%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전체 입원환자 중 단순질병군 환자 비중은 14%에서 12%로, 전체 외래환자 중 의원 중점 외래 질병 환자, 일명 경증환자는 11%에서 7%로 하향 조정했다. 이 수치는 상급종병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수치다.

병원들의 치열한 경쟁이 필요한 상대평가에서 환자비율에도 변화가 있었다. 입원환자 전문질병군 비율을 기존 44%에서 최대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지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입원환자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에 대한 가중치는 삭제했고 대신 가중치 5%의 경증 회송률이 신설됐다. 외래환자 경증질환 비율은 2.5%까지 낮추면 10점 만점이 된다.(가중치 5%)

더불어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 확보율에 따라 가중치가 각각 2%씩 주어진다. 중환자실 및 음압격리병실 병상은 기준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는 구축해야 한다.

고민 깊어지는 대형병원 "중증도 하향 조정해야"

세부 계획이 공개되자 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은 가혹한 기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인천 한 상급종합병원 보직자는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환자들의 의료이용률이 줄면서 경증 환자 외래와 입원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단순히 통계만 놓고 보면 중증도가 높아졌을 것"이라며 "이 통계를 그대로 상급종병 지정 기준에 넣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롭게 상급종병 진입을 꾀하고 있거나, 재지정 과정에서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는 병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치"라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초에는 코로나19 감염 대폭발로 의료진 감염이 줄을 이었던 만큼 위축됐던 진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증도 상향, 경증 하향이라는 난관을 만난 셈이다.

이 관계자는 "2~3월 대형병원 진료 의사들도 코로나19 감염을 연쇄적으로 겪으면서 휴진이 많았다"라며 "4월부터는 회복을 위해 진료량을 늘려야 하는데 기준이 나와버리면 병원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털어놨다.

병실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도 상급종병 입장에서는 큰 고민이다.

서울 한 상급종합병원 보직자는 "중환자 병상은 14개, 음압격리병상은 5병상 정도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공간이 없다"이라며 "병동 하나를 아예 비워야 하는 문제인데 갑자기 그런 공간이 어디있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응급 중환자실이나 아니면 심장내과 중환자실을 조정하는 등의 융통성이 필요하다"라며 "무조건 있는 병상 안에서 중환자실, 음압격리실만 늘리라고 하니 어렵다. 아직 내년 6월까지 시간이 있으니 공간 활용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관계자도 "전문진료질병군은 상급종병 지정에 중요한 지표로 현장에서 왜곡 현상이 생기고 진료과목에 따라 비율에 차이도 크기 때문에 가중치 비율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라며 "입원전담전문의도 쏠림 현상 및 인력난을 고려해 가중치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