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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정원 조정 수평위 물갈이 임박…위원장 교체 불가피

발행날짜: 2022-12-23 05:30:00

2기 위원들 12월 30일 임기 종료…박중신·이승우 연임 6년 활동 마무리
비수도권 우선 배치·필수과 정원 확대 예상…"3기 위원들 총대 메는 상황"

필수의료 주요 현안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조정을 결정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들의 물갈이가 예상된다.

임기 종료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신임 위원 선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박중신) 모든 위원들이 12월 30일부로 3년 임기가 종료된다.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명 위원들이 12월 30일부로 3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초기 회의 모습.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의학회 추천(3인), 병원협회 추천(3인), 의사협회 추천(1인), 전공의협의회 추천(2인) 그리고 복지부 추천(3인) 및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당연직) 등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지침에 위원 위촉은 2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있다.

1기와 2기 연임 위원은 박중신 위원장(의학회 부회장,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과 복지부 추천 이승우 전 전공의협의회장 등이다.

일부 위원들은 단체와 학회 집행부 변경에 따라 중도 교체됐다.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복지부는 태연하다.

임기 종료 일주일을 남긴 상황에서 추천 의료단체 중 복지부로부터 신임 위원 위촉 공문을 받은 곳은 없다. 의료계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주목하는 이유는 내년 중 시행될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 조정 때문이다.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확대 뜨거운 감자…복지부, 신임 위원 위촉 '지지부진'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 방안 중 의료인력 확보에 비수도권 전공의 우선 배치가 포함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중을 현 6대 4에서 5대 5로 개선하는 내용이다. 수도권 수련병원은 전공의 정원 감축이, 비수도권 수련병원은 정원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전공의 파견수련 활성화와 함께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요를 기반으로 전공의 정원 관리 그리고 필수과목 충분한 배출 등 수련병원과 전문과목별 정원 변화를 담고 있다.

전공의법에 따라 복지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3기 위원 구성을 앞두고 있다. 1기 위원들 모습.

의료단체 임원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들 임기 만료가 임박했지만 복지부로부터 아무런 공문이나 연락도 받지 못했다. 이태원 사태 후속조치와 대통령 업무보고 준비로 위원 구성 준비가 늦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을 역임한 의료계 인사는 "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역할은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 지방병원 필수과목 전공의 우선 배치를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 입장이 갈리고 있다. 복지부 전공의 정책에 3기 위원들이 총대를 메야 해야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한 위원은 "3년 전 2기 위원 구성 후 1기 위원들과 합동 워크숍을 통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역할 등을 교환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임기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복지부의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꼬집었다.

관례에 따라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구성 후 첫 대면회의에서 호선 방식으로 선출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사결정 과정 변수인 복지부 추천 위원 3명 중 교체될 이승우 전 전공의협의회장을 제외한 김유미 교수(단국대병원 영상의학과)와 허윤정 교수(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의 연임 여부도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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