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와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향을 추진하면서 바이오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

다만, 아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효과는 좀더 지켜봐야하는 상황. 향후 범위나 대상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세제효과의 체감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제1회 국무회의를 통해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추진안을 공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16%에서 25%까지 세액공제폭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기업 투자 촉진 차원에서 2023년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해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p)씩 상향,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2%까지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현행 3%에서 6%로, 중견기업은 6%에서 10%로,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공제폭을 상향 조정한다.

특히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 적용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및 공급망 경쟁 격화에 따라 반도체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투자 활성화 및 세제 측면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전략 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재부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해 바이오 기업들도 반색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는 백신을 개발하는 산업의 투자를 유인해 생태계를 튼튼히 하고, 백신 주권 확립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며 "바이오 제약산업의 핵심적인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과거에 비해 치료제 개발과 생산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투자 및 준공 이후에도 밸리데이션 등이 필요한 산업 특성상 이러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

현재 기재부는 1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국회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나온 안을 기준으로만 봤을 때 이번 세제지원 방안과 관련해 가장 큰 혜택이 기대되는 곳은 대기업이다.

중소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투자 규모가 크고 공제율이 퍼센트(%) 단위로 설정되는 만큼 세금규모가 큰 대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았을 때 혜택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32년까지 바이오사업에 7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비전을 밝힌 상황에서 투자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중소기업도 추가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최대 35%까지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세부담 감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를 체감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한정된 자금 안에서 투자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혜택이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백신이라고 통칭되는 분야의 모호성과 R&D와 임상에 대한 투자비중이 큰 바이오산업의 특성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여부 등 쟁점이 남아있어 향후 구체적인 방안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A기업 관계자는 "세제혜택은 반길 내용이지만 상당수 기업이 이미 개발, 연구, 패키징 등 시설을 확보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얼마나 혜택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백신 전반에 대한 투자인지 생산시설인지, 개발인지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야 정확히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반도체 등 타 산업에 비해 복잡한 요소를 가진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제혜택 안이 나와 줘야 한다는 의미.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R&D나 임상에 대한 투자나 금융적 지원과 관련해 인센티브나 세제혜택을 강조해왔다"며 "현재는 상당히 넓은 범위의 내용이 담겨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다양한 구체안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바이오 분야에 R&D 투자 등 지속적으로 돈이 몰리는 상황에서 세제혜택이 간다면 훨씬 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뤄내긴 쉽지 않겠지만 이미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 반도체 등의 분야와는 달리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