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건보공단 노동조합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노동조합은 '공적 기능과 제도 발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문성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로 정권에 가까운 인사들이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쏟아져 내려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공적 기능 및 보장성 강화, 제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이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1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후임 이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0일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 총 6명이 공모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공공기관 임원은 대부분 정치적 성향과 영향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 현실이기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상실돼 있다"라며 "건보공단 임추위도 임직원 의견 대변인 후보자 1명을 사측과 노조에서 각각 1명씩 추천했음에도 결국 이사회에서 건보공단 자문위원 중 1명으로 호선했다. 이렇게 선출된 사람이 건보공단 임직원 의견을 얼마나 대변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 이사장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하는 보험자의 수장으로써 공급자인 의사들이 공모에 참여한 점이 우려스럽다"라며 "건보 제도를 무너뜨리는 영리병원 찬성론자나 시장론자는 더욱이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수장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의료 강화가 아닌 민간병원에 진료비를 퍼주거나 실손보험사에 개인정보 개방 및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을 지원하는 등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에 동조하며 대자본 세력과 대통령의 비젼 없는 무리한 정책들을 밀어부치는 인물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된다면 건강보험 공적 기능은 무너지고 제도의 근간이 흔들려 결국 의료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전 국민에게는 비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