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에 이르면 의사 인력이 적게는 9654명에서 많게는 2만7232명이 부족하다는 숫자가 나왔다. 의사인력 수급을 추계한 각종 연구에서 제시된 숫자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인력이 최대 5만명이 넘친다는 숫자를 내밀며 의사 인력을 확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맞섰다.

다만, 일정 기간 의사인력을 확대하되 2050년 이후부터는 의사 인력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한 의대 정원의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해졌다.

2025년을 목표로 의대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전문가 포럼은 의대 정원 확대라는 데 방점을 둔 상태에서 대한의사협회와 갖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합의한 사안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환경 변화와 필수의료‧지역의료 위기 상황을 고려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수급추계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최적의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도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포럼은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포럼에서는 의사인력 수급 관련 연구를 직접 수행한 연구자 세 명의 발제가 먼저 있었다.

고려대 신영석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2019년과 2021년에 각각 수행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와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2020년 연구에 따르면 2035년에 의사가 9654명이 부족하고, 2021년 연구에서는 2만7232명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2020년 연구에서는 의사의 진료일수를 255일과 265일을 적용하고 진료량을 100~120%로 설정해 통계를 산출했다. ARIMA 모델을 적용했을 때 진료량에 따라 2025년에는 879~2294명이 부족했고 2035년에는 9654~1만4631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진료량이 110%, 120%일 때는 의사 인력이 과잉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2021년 진행한 연구에서는 2019년 기준 의사 1인당 업무량 수준이 유지된다면 2035년에는 전체적으로 2만53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했다.

신 교수는 "의사인력 수급 관련 다양한 연구가 과거부터 있었는데 2010년 이전 연구들은 공급이 부족, 아니면 (의사가) 남는다는 과제도 있었는데, 반반정도 귀결이 됐다"라면서도 "2010년 이후 연구를 보면 어떤 연구방법이든, 어떤 데이터든 대부분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혁 박사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 인력 전망에서 2050년 우리나라 인구가 최대치가 되는 시점에 약 2만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적정 업무량 기준에 따라 필요 의사 인력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는 "필요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일정 기간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라며 "추계 결과에서는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의 5% 증원이 2050년까지는 필요하다. 그 이후에는 인구 규모가 줄면서 의료서비스 수요도 줄 것이기 때문에 의사 과잉 공급 방지를 위해 의대 정원의 추가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는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에서 의대 정원 조정 규정을 명시하고 정기적인 의료서비스 수요 전망에 바탕한 의대정원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1000명당 의사수 2047년에는 OECD 평균 넘어선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사 인력 확대 반대 주장을 펼쳤다.

우 소장은 OECD 보건통계를 반영해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하더라도 의사 배출과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 수치를 빠르게 따라잡아 2040년에는 OECD 평균과 격차가 좁혀지고 2047년에 이르러서는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인구 변화와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되는 한국과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을 매칭해 우리나라 의사 수가 과잉인지도 확인했다. 그 결과 2030년 우리나라 의사 수는 한의사 제외 시 최대 5만1502명이 넘친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요양급여비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350명을 증원했을 때 2040년 요양급여비 총액은 현상을 유지했을 때 약 7조원 더 늘었다. 1000명을 증원하면 약 18조가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

우 소장은 "전문영역인 의료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왜곡하고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기 못했기 때문에 필수의료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라며 "이미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많은 신경외과 의사 중 뇌출혈 수술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통해 정원 확대가 해법이 아님은 확인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상 어느 누구도 수익은 낮고 일만 고된 직업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의대정원 증원은 그렇지 않아도 의대 가기 위해 반수 열풍인 서울대 신입생의 집단 휴학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 붕괴, 응급의료체계 재정립을 긴급하고 중요한 일로 꼽으며 의사인력 확대보다 파격적인 재정 지원, 1339 응급 콜시스템 재건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