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는 낙수효과가 없다" 또는 "의료비 지출 증가가 우려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정부가 정면 반박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9일 오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 관련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낙수효과가 없다고 전망하거나 재정 지출이 늘 것이라는 주장은 1970년대 이론이며 이후에는 정반대가 되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증원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는 게 아니라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패키지를 함께 추진하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인력 공급이 원활히 작동할 것이다"라며 "재정 지출도 건강보험의 장기 지속가능성 대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불안 없이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입시 반영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에서는 파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꿈틀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현장 수용 가능성과 교육 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정부나 의료계 모두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책무다.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에 국민 기대가 큰 만큼 의료계도 정부와 협의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민수 차관은 "2020년 겪었던 파업 같은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의료계와) 협의에 임하겠다"라며 "대통령도 의사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00명, 1000명 같은 숫자는 아직 최종 의사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의료계와 협의도 남아있다"라고 선을 그으며 "현장에서 학생을 수용하고 가르치기 위한 조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필수의료' 강화다. 사실 의대정원 확대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렇다 보니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이야기를 할 때 늘 '정책 패키지'라는 말을 함께 꺼내고 있다.

박 차관은 "의사 정원 확대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방에 거주하는 여러가지 지역적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도 사실 필요하다. 관계부처와 논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1월 발표한 필수의료 확충대책 후속 조치로 여러가지 수가 지원책을 하나하나 발표해 나가고 있다"라며 "그동안 확정 발표한 것과 조만간 발표할 내용까지 합하면 1년 동안 약 1조원 규모의 수가가 필수의료 분야에 추가 투입된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더 강력한 재정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9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역시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한다. 혁신전략은 국립대병원 권한을 강화하고,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국립대병원 이사장은 해당 대학 총장이 계속 맡는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동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복지부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가 바뀌면 기존에 총괄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복지부로 넘어가는 것이고 예산 편성, 공공기관평가, 병원장 임명 등의 소관이 변경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소관 변경 이유가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병원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기 국립대학과 병원과의 관계 변화는 아니다"라며 "현재처럼 총장이 당연직 이사를 맡고 연구를 함에 이서서도 대학 안 다른 계열 교수들과 병원이 유기적을 연계해 융합연구를 하는 등의 상황이 오히려 취지에 맞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발표하고 있는 정책들이 당장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으로 수도권 쏠림이 완화되려면 거점 국립대병원 수준이 현재 수도권의 큰 대형병원 수준의 역량으로 올라와야 할 것이다"라며 "그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고, 그때까지 정책적 지원, 재정 투자, 인력 공급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긴 여행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당장 내년부터 개선돼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다. 구조적인 개혁이고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