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국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해, 국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스스로 정치적 무덤을 팠다. 현재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민주주의적 통제나 정책 심의가 아닌, 오직 다음 선거의 유불리만을 따지는 정치 엘리트들의 권력 투쟁에 불과하다. 입법, 예산, 국정감사라는 헌법적 기능은 정적을 제거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삶은 철저히 소외된다.

이러한 의회 기능의 마비를 가장 노골적으로 전시하는 장이 바로 국정감사다. 본질적으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가장 강력한 견제 장치여야 할 국감은, 이제 정책의 실종과 막말의 향연이 펼쳐지는 '정치 쇼'가 되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복지 분야의 감사는 그 퇴행이 극에 달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필수의료 붕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같은 국가적 아젠다는 온데간데없다. 대신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거취를 문제 삼으며 정치적 공세를 퍼붓는 데 혈안이다. 이는 단순히 특정 인물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행정의 정치화를 통해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다. 이 두 기관은 고도의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통해 수십만 의료기관과 5천만 국민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관리하는 핵심 조직이다.

수장의 전문성과 정책적 연속성은 조직의 명운을 좌우한다. 이러한 자리를 정권의 전리품처럼 취급하며 정치적 잣대로 흔드는 행위는, 결국 전체 보건의료 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반사회적 행태와 다름없다.

이러한 행태가 위험한 이유는 단발성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전문성을 갖춘 관료들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는 선례를 남긴다. 이는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기피하게 만들고, 관료 사회 전체를 정치권의 눈치만 보는 무기력한 집단으로 전락시킨다. 정책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며,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국가적 과제들은 해결 불가능의 영역으로 밀려난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지지 않는다. 정쟁으로 날을 새우고 민생을 파탄 내도 다음 선거에서 이기면 그만이라는 그들의 오만과 무책임이 오늘날의 국회를 만들었다. 이제는 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주체들에게 그 대가를 요구해야 한다.

국민을 무시하고 시스템을 파괴하는 자들이 더 이상 국민의 대표 행세를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침묵은 암묵적 동의가 될 뿐이다. 부패한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을 거두고, 주권자로서 국회에 대한 가장 엄중한 감사를 시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