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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흑자전망 두고 3인3색

이창열
발행날짜: 2004-10-02 06: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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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급여확대, 공급자 수가인상, 공단 보험료 인하

건강보험재정 흑자가 당초 목표치 보다 3배 이상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재정 흑자를 놓고 가입자단체, 보험자단체, 공급자단체 등 3자간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 추진현황에 따르면 금년 당초 건강보험재정 4,000억원의 당기 흑자를 예상했으나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1조3,700억원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여기에 대해 “보험재정 흑자는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재정추계와 보험료를 지나치게 많이 올린 결과이다”며 “복지부의 재정추계를 재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어 “보험재정 흑자가 과다 부담된 보험료에서 기인한 만큼 1조원은 보험급여 확대로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주영길 재무이사는 “계속된 경기침체로 가입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여 재정안정대책에 따른 보험료 8% 인상은 사실상 보완내지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해 보험료율 인하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주 상무는 이어 “공급자들과의 수가협상은 일방의 주장이 아니라 합리적인 환산지수 산출방식부터 시작하여 근거 있는 접점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그러나 현재는 무엇보다도 재정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정부의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발생했고 의사들에 대한 각종 규제로 흑자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수가인상에 대한 보상으로 쓰여져여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정부가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보험료 인상률 8%를 낮추고 수가에 대해서는 원칙을 적용한다면 의원들의 어려운 경영 여건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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