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학술
  • 학술대회

공단 직장노조 의료개혁 재평가 촉구

이창열
발행날짜: 2004-10-06 16:47:28
  • 가

건보통합ㆍ의약분업 등 DJ정부 개혁 실패 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위원장 배정근)이 건보통합과 의약분업 등 DJ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을 재평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직장노조는 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DJ정부는 국민의 엄청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건보통합과 의약분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만일 지난 4년여 동안 잘못된 의료개혁(건보통합, 의약분업)으로 들인 엄청난 비용을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사용했더라면 의료비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만큼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을 것이다”며 “분명 DJ정부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추진한 의료개혁이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올바른 대안은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부담만 늘린 의료개혁에 대하여는 국민의 냉철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의 주체도 장밋빛 환상에 빠져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던 정부 주도가 아닌 건강보험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열린 구조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술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학술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