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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종사자 건강보험료 더 안 낸다

이창열
발행날짜: 2004-10-07 12: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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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보험료 체납율 일반국민의 2.5배 높아…건축사 최고

변호사, 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건강보험료 체납율이 일반 국민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는 건축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열린우리당 강기정(초선ㆍ광주북갑)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료 체납률(8.3%)이 일반 가입자 체납율(3.1%) 보다 2.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종사자 중 체납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건축사로 이들의 체납 보험료율은 25.5%로 평균 체납률 4.9%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감정평가사 7.9% ▲ 법무사 7.7% ▲ 한의사 7.4% ▲ 변호사 7.3% 등의 순을 보였다.

건보공단은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2002년 12월부터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117억원을 추가 징수했으며 전문직 종사자의 표준보수월액이 500만원 이하가 58%에 이르고 있으며 170만원 이하도 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직종 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정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의 체납에 대해서는 현행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과태료 처분 외에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건보공단은 여기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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