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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보조수당 지급대상 확대건의

박진규
발행날짜: 2004-11-07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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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국회 복지위원회에

의료계가 현재 국·공립 수련병원 전공의에 한해 지급되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전체 전공의로 확대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병협은 의협, 의학회, 전공의협의회와 함께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성과 공익성을 갖는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려면 정부의 전공의 수련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에 이같이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의료계는 전체 전공의 대상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필요성에 대해 "전문인력으로서 임상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개선 요구 증대에 부응하려면 수련병원의 부담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수련교육의 질 향상 및 공익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의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뿐 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수련병원·지도전문의에게도 수련지원비가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전문의의 과목별 균형수급을 위해 모든 전공의에 지급해야 하지만 전공의에게 수당을 지급해 임금인상 효과를 줄 것인지 아니면 수련병원에 전공의 1인당 일정액을 지원해 수련환경을 개선하도록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현명한 정책 결정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과목별 지원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수가 조정·수련병원 수가가산율 적용·수련교육비용 지원 등 여러 의료정책이 복합적으로 개선 보완되어야 하며, 나아가 전공의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육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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