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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 건보통합-분업 재평가단 구성 거절

박진규
발행날짜: 2004-11-09 12: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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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형근 의원에 서면답변

보건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과 정형근 의원의 국회내 평가단을 구성해 재정통합 및 의약분업을 평가해야 한다는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복지부는 8일 정형근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에서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으로 종래의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된다”며 “재정통합 이후 불과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국회에 건강보험 통합등에 대한 평가기구를 설치하는등의 방안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전문가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를 포함하는 건강보험의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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