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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험료 조정 급여확대 방안 본격논의

박진규
발행날짜: 2004-11-15 18: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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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건정심, 분만 미숙아 법정본인부담 면제

보건복지부가 내년 보험료 조정과 급여확대 방안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를 벌인다.

복지부는 16일 오전 10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재정전망, 건강보험 급여확대 필요항목 등 6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선 2005년도 환산지수 결정관련 경과보고와 향후 계획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전망과 관련해 올해 당기수지는 1조4000억원 흑자, 누적수지는 1000억원 적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향과 재정확보 방안, 세부항목별 제정추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정심은 또 신의료기술등의 결정과 관련, 새로 신청한 치료재료 48항목과 약제 244품목에 대해 요양급여대상여부를 심의하고 요양급여대상인 경우에는 상한금액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치료재료(Cast류)에 대한 실거래가 현지확인조사 결과 불공정거래(할인·할증) 사실이 확인된 368 품목에 대해 평균 15.8%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안건도 처리된다.

건정심은 이밖에 ‘출산친화적 보험급여제도 개선계획’과 관련 분만과 미숙아에 대한 법정본인부담 면제등 보험급여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2005년도 환산지수 결정에 대한 보고와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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