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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공약 '빨간불'
이창열
발행날짜: 2004-11-30 07: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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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동결, 보험료 매년 4% 인상 전제…2008년 보장성 70%
건강보험 보장성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오는 2008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올린다는 참여정부의 보건복지 공약에 빨간불이 켜졌다.
29일 건강보험연구센터(소장 이상이)의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추계에 따르면 보험료 및 수가 동결을 전제로 당기 수입 20조원에 19조3,000억원 가량의 지출로 5,944억원의 누적수지가 발생되어 보장성을 1.81% 증가시킬 것으로 추계됐다.
또 수가와 보험료 인상율을 각 1%로 가정할 경우 6.270억원의 누적수지가 발생하여 보장성을 1.90%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특히 한국노총을 비롯한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가 상한선으로 제시한 금년도 보험료 인상 2%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제시된 수가 3% 인상을 전제할 경우 5,324억원의 누적수지가 발생되어 보장성을 1.59% 증가시킬 수 있다.
건보공단 연구센터 추계 최대치인 보험료와 수가를 각 6% 인상을 전제할 경우도 7,898억원의 누적수지가 발생되어 2.31% 보장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건보공단 연구센터는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도를 56.4%로 보고 누적수지 차액을 모두 보장성 강화에 투입한다고 가정했다.
연구센터 관계자는 “재정 추계는 황사, 유행성 독감, 전염병 등 재정증가에 대한 돌발 상황과 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추가 재정소요액은 전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향후 4년 동안 수가를 전혀 인상하지 않는 동결을 전제해도 매년 4% 이상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보장성 70%에 도달할 수 있다”며 “현재 가입자 단체에서 주장하는 보험료 2% 인상을 전제할 경우 2008년까지 70%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9일 건강보험연구센터(소장 이상이)의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추계에 따르면 보험료 및 수가 동결을 전제로 당기 수입 20조원에 19조3,000억원 가량의 지출로 5,944억원의 누적수지가 발생되어 보장성을 1.81% 증가시킬 것으로 추계됐다.
또 수가와 보험료 인상율을 각 1%로 가정할 경우 6.270억원의 누적수지가 발생하여 보장성을 1.90%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특히 한국노총을 비롯한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가 상한선으로 제시한 금년도 보험료 인상 2%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제시된 수가 3% 인상을 전제할 경우 5,324억원의 누적수지가 발생되어 보장성을 1.59% 증가시킬 수 있다.
건보공단 연구센터 추계 최대치인 보험료와 수가를 각 6% 인상을 전제할 경우도 7,898억원의 누적수지가 발생되어 2.31% 보장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건보공단 연구센터는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도를 56.4%로 보고 누적수지 차액을 모두 보장성 강화에 투입한다고 가정했다.
연구센터 관계자는 “재정 추계는 황사, 유행성 독감, 전염병 등 재정증가에 대한 돌발 상황과 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추가 재정소요액은 전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향후 4년 동안 수가를 전혀 인상하지 않는 동결을 전제해도 매년 4% 이상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보장성 70%에 도달할 수 있다”며 “현재 가입자 단체에서 주장하는 보험료 2% 인상을 전제할 경우 2008년까지 70%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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