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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가입자, 복지부 약속이행 반신반의

이창열
발행날짜: 2004-12-08 07:37:06
  • 가

내년 1조5천억원 규모 급여확대 재차 촉구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에서 내년도 1조5,000억원 규모의 급여 확대가 합의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약속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최근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급여확대도 없이 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인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며 이번에 확정된 규모의 급여확대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가입자 단체가 수가나 보험료 인상을 감내하면서 이번 합의에 임한 것은 대폭적인 급여확대를 통해 건강보험이 진정한 보장성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며 “만약 내년 11월에 당해연도의 급여확대 규모를 평가하여 이번에 확정한 1조5,000억원의 규모에 미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그 차액을 다음 연도 급여확대에 포함하여 이번 합의의 의미에 충분히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의료연대회의도 “과거 정부는 보장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때마다 급여확대 방침을 밝혔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었다”며 “MRI만 해도 수차에 걸쳐 급여확대를 약속했지만 아직도 비급여 항목으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따라서 정부는 내년도에 약속한 1조5,000억원의 급여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할 것이다”며 “또다시 이런 저런 이유로 급여확대를 지연시킨다면 모처럼의 사회적 합의는 파기와 함께 공멸로 바뀌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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