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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건보수가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

박진규
발행날짜: 2005-01-10 12: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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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위원장, 건정심 퇴장 실리 없다고 판단

이석현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2005년 수가결정은 의료계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올해 의약단체와 공단이 공동으로 수행할 연구를 통해 계약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5년도 수가협상에 병원협회 대표로 참석했던 이 위원장은 병원협회 최신호 기고를 통해 "결과 자체만을 생각할 때 의료현장에서는 만족할 수 없고 허탈한 심정일수 있다"며 "그러나 협상과정에서의 현실은 건강보험 틀속에서 수가협상이 가지는 제한성, 이 제도를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한 축인 의료계가 취할 수 있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수가협상 과정은 다른 해보다 3배 이상 많은 회의가 진행됐고, 건정심 심의.의결과정에서 한명의 위원도 퇴장하지 않았다"며 "몇년간 한차례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제도운영의 주체들은 부담을 느낄수 밖에 없으며, 건정심 퇴장등을 통한 명분축적은 실리가 없다는 점을 양측 모두 체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위원장은 이번 수가협상이 남긴 과제와 관련, "5년간 협상을 진행하면서 건강보험 수가보상은 어느 방법에 의해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경영은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상호 공감대가 없었다는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동연구에서는 ▲상대가치점수제도 운영에 대한 사고의 전환 ▲요양기관 분야별 환산지수 적용에 대한 당위성 검토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건강보험재정 중립상황을 보수적으로 예측하고 보장성 강화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며 명분보다는 실질적인 측면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우선 100분의 100을 급여로 전환등 단계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건강보험 수가 결정은 우리나라 의료계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중 하나일 뿐"이라며 "오로지 의료만을 위해 지내오던 의사라는 사람들이 2000년 제도변화속에서 느긴점은 외로움"이라고 심경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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