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공공-노인병원 설립 인프라펀드 3월 허용

주경준
발행날짜: 2005-01-17 12:17:20
  • 가

기획예산처, 사회간접자본 민투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공병원에 대해 인프라 펀드 설립이 오는 3월부터 허용돼 개인·기관투자자나 기업 등이 펀드를 통해 병원 간접투자가 가능해진다.

기획예산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작업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3월중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개인·기관투자자 등은 펀드를 통해 병원설립 등에 투자하고 향후 병원 운영 및 부대사업 등을 통해 이윤이 발생할 경우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인프라펀드의 설립자본금은 최하 100억원으로 하고 펀드운영기간동안 최조 순자산액은 50억원, 차입금 허용한도는 자본금을 30%로 한정해 공공 또는 노인병원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가능토록 했다. 또 펀드의 발기인의 주식 의무취득 비율은 10%이상을 반드시 유지토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경쟁이 이러지지 않을 경우 한차례 재공고를 의무화하는 유찰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추진실시계획 승인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국가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자체 사업 등은 중앙민간투자심의위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