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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병원 진료비 의원 몫 22% 불균형 심각

조형철
발행날짜: 2005-02-24 12:53:18
  • 가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사업실적 부진원인 지적

개방병원 운영으로 벌어들인 진료비에 대한 해당 병원과 의원의 평균 분배비율의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지난 2004년도 개방병원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개방병원 평균 진료비 분배율은 병원이 78%인데 반해 의원은 22%로 8:2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방병원제도를 이용한 의원 1곳당 개방병원제 활용 환자 수는 한달 평균 8.4명에 불과했으며 월별 진료수익은 32만원에 그쳤다.

개방병원 입장에서도 한달 이용 환자수는 평균 22.7명에 진료수입은 305만원으로 개방병원제도를 이용한 전체 진료수익 가운데 78%를 수익으로 가져갔다.

고경화 의원은 이번 분석결과가 지난 2001년 개방병원 시범사업 실적에도 못미치는 것이라며 개방병원 본 사업 시행 첫 해부터 사업부실을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복지부는 개방병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정 수가항목을 신설하거나 가산율을 조정,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보완방침을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스스로 외면하고 부실사업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개방병원제도는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의사 수가와 병원 수가가 분리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 제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가 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원의가 개방병원을 이용할 경우 일본의 '개방병원 공동지도료'와 같이 수가를 통한 별도의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개방병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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