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의료산업론의 주된 근거로 내세운 ‘해외 유출 의료비 1조원’ 통계에 대해 보건시민단체들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행동하는의사회’등 3개 단체는 26일 공동으로 배포한 논평에서 ‘해외 유출 의료비 1조원’ 설은 이미 2004년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철 지난 거짓 통계를 내세워 의료를 산업화 한다는 연설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들은 “1조원설의 근거는 2002년 한 병원장이 경제일간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언급한 것으로 객관적이지 않다”며“미국 상무부가 2002년 한 해 동안 외국환자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1조 2천억이라는 통계를 발표했는데, 외국 환자들이 모두 우리나라 환자가 아닌 이상 1조원의 수치는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들은 “2004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의료를 이용하는데 지출한 비용을 직접 조사한 결과 최대 1천억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보좌진과 정부관료들을 향해 “거짓 통계를 보고함으로써 대통령을 실소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보좌진과 관료들은 이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의료보건 확충 연설에 대해서도 “노대통령이 공공의료를 강조했지만 경제구역내 외국영리법원 설립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돈이 없는 사람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게 만들기는커녕, 돈만을 바라보며 의료체계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석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전화통화에서 “고급의료의 활성화가 아니라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돈 걱정 하지 않고 치료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국장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권리인 의료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서비스 산업이 돼서는 안 되며 현 정부가 정작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의료산업화’를 통한 돈벌이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의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라며 의료산업화론의 즉각 용도 폐기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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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우면 노동자구 평소엔 원장 대우 받을라구 하구
아쉬우면 노동자지.....
평소엔 원장대우 받구 약리베이트나 챙길라구하구 운영이잘되든안되던 지건 챙겨야되니깐...
의사들아 각성해라!!
점점 망가지잔아 정신 들차려
명의 ..운운하면 무조건 불법..고발을...
이걸 알고도 방치하는 복지부넘들이 더 나쁘다
에도 법인의원 관련 판례
나온적 있어요.
법인의원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어도 그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편법운영되는 법인
의원에 근무한 의사가 소속 법인이 면허대여 법인임을 모르고 근무 했을지라도, 전직및 현 근무 의사는 그 책임을 져야한다.(소속 재단 법인이 편법운영되는 법인인지 여부는 취직 의사가 알았어야 할 사항이다.) 참조 하시길.
하여간 좃도 사무장보다 못한 놈들이 의사라고....
돈 못번다고 찌질대지나 말아라...
법인의라 글쓰는 사무장놈
같은 이들이 판치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그런 놈 밑에서 따깔이 하는 의사란놈이 더 문제. 요양병원에 가도 받는 액수 보다 못한 월급받으며 사는 의사니 생계형이라고 봐야하나?
법인의원 관리의사 구하는 광고를 보니 의사가 오너인 경우르 제외하곤 다 사무장의원이더라.
대학병원,종합병원도 마찬가지로 불법을 일삼는다..
종합검진센터 차려서 의료와 상관이 장사를 해먹지를 않나...온갖 상술을 다부린다.
사무직원이 의사를 개똥으로 보지를 않나?
합법적인 복지의원이 환자에게 본인부담안받고 점심먹여 주는게 환자에게 좋지..
큰 사무장병원의 불법에 비할바가 못된다..
단지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도 못하면서 자기수입감소한다고 찌질대는 옆의원이 문제일 뿐이다.
의사회에서 전화하면 연결 안시켜주고
동료 선,후배에게 근무한다고 떳떳이 밝히기
어려우면 가슴에 손대고 생각해봐라.
변형된 사무장의원인지, 합법적(사무장을 위한 합법적)직업인지, 니 자식에게도 나중에 의사되어 법인의원 관리의사 권할수 있으면 합법일게다.
대학병원, 대기업 부속의원 이런 곳을 말하는게 아닌듯.
주위에도 예전 복지의원으로 본인 부담 안받고
물치해서 돈벌던 방사선기사나 남자 간조들이
법인의원 차려 의사 고용하는 곳을 말하는 듯 싶어요. 대개 개인이 하는 법인의원은 아닌게 아니라 변형된 사무장의원이 많아요. 법인의도 말하는걸로 봐선 변형된 사무장의원에 근무하는듯.
아래19번 넌 돈으로 밖에 사람이 안보이냐?
사무장이 돈이 많아 재단기금이 빵빵하면 합법적이 떳떳하고.
돈이 없으면 불법이고 사기꾼이냐?
니 대가리 속에 똥밖에 안들어 있으니 남들이 다 똥으로 보이냐?
사람이 좀 곱게 살아라~,
오래 살려고 꼭 욕을 먹어야 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