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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 폐기 마땅"

박진규
발행날짜: 2003-05-27 17: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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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의사 - 환자간 신뢰 해칠것

부패방지위원회가 의료기관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인것과 관련, 대한병원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가 무너 것이라며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병협은 24일 보건복지부에 보낸 건의서에서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의 행태는 관련법에 의해 엄하게 다스려져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모든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허위 부정청구를 일삼는 집단으로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병협은 "실제로 정부가 2001년 허위 부정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으로 선정 현지조사를 벌인 의료기관은 전체의 1.3%인 621곳이며 허위 부정청구로 확인된 금액도 87억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특히 병협은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환자의 치료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아울러 의료인의 명예와 사기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견서에서 “이 제도를 논의하기 앞서 부정·허위 청구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면서 “업무상 단순한 실수까지 범법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신뢰'를 중요시하는 의업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며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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