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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사, 식약청 통상압력 사실”

장종원
발행날짜: 2005-03-16 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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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주한유럽연합 공문 입수 공개

리덕틸 개량신약의 허가 지연을 두고 다국적제약사의 통상압력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입증하는 공문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6일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도리언 F. 프린스 대사가 통상교섭본부장, 산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식약청장에게 지난 8일 보낸 통상압력 공문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공문에서 프린스 대사는 "유럽 제약회사들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본부장님의)중재와 지원을 요청하고자"하며 "유럽 제약업계의 우려가 가라앉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 식약청의 조치가 외국 투자가들, 특히 바이오분야에서 외국투자가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식약청이 현 제도의 토대를 약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안명옥 의원은 “주한 미군 대사관측이 리덕틸 문제를 통상 압력의 관점에서 쓴 기자를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주최하고 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미 대사관 인사들은 수시로 식약청을 방문, 제품 허가를 차단하기 위해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명옥 의원은 식약청에도 칼 끝을 겨눴다.

안 의원은 “식약청은 A사의 허가신청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식약청은 입장을 바뀌었다”면서 “식약청이 국내 BT산업 육성을 돕기는 커녕, 외국회사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식약청은 국내 규정에 따라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관”이라며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미리 고려, 국내 개량신약 개발 및 판매 등에 대한 제약을 가하거나 심사에 일관성을 결여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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