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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가중 정책 수용할 수 없다"
조현주
발행날짜: 2003-08-11 12: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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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지방세부과 등 철회 요구
서울시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계획에 병원계가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시병원회(회장 유태전)는 긴급이사회를 갖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병원 교통유발계수 상향 조정 방침이 병원 고정비 증가와 함께 경영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며 대한병원협회 등을 중심으로 공동대응해 나갈 뜻을 밝혔다.
행정자치부의 의료법인 대상 지방세 부과 계획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건설교통부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도시 교통정비 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부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제도.
부담금 징수의 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그 변화에 따라 관할시가 조례를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돼있다.
서울시는 현재 교통유발계수 상향 조정을 위한 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상태, 빠르면 이달말 의결을 거쳐 시 조례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병원회는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을 백화점, 호텔 등과 동일한 잣대로 교통유발계수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교통계수를 1.28에서 2.56으로 두배 올리면 교통난 개선효과보다는 환자와 병원에 부담만 안겨주는 문제가 초래된다”며 개정안 철회를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조사결과 병원의 교통유발계수는 6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인상폭 제한으로 그나마 이 수준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병원계와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병원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종합병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리면 결국 전국 시·도로 확산돼 전체 병원의 주름살을 깊게 할 것”이라며 “경기가 불황인 만큼 관계당국이 병원의 사정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병원회(회장 유태전)는 긴급이사회를 갖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병원 교통유발계수 상향 조정 방침이 병원 고정비 증가와 함께 경영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며 대한병원협회 등을 중심으로 공동대응해 나갈 뜻을 밝혔다.
행정자치부의 의료법인 대상 지방세 부과 계획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건설교통부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도시 교통정비 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부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제도.
부담금 징수의 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그 변화에 따라 관할시가 조례를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돼있다.
서울시는 현재 교통유발계수 상향 조정을 위한 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상태, 빠르면 이달말 의결을 거쳐 시 조례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병원회는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을 백화점, 호텔 등과 동일한 잣대로 교통유발계수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교통계수를 1.28에서 2.56으로 두배 올리면 교통난 개선효과보다는 환자와 병원에 부담만 안겨주는 문제가 초래된다”며 개정안 철회를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조사결과 병원의 교통유발계수는 6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인상폭 제한으로 그나마 이 수준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병원계와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병원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종합병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리면 결국 전국 시·도로 확산돼 전체 병원의 주름살을 깊게 할 것”이라며 “경기가 불황인 만큼 관계당국이 병원의 사정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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