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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춘투' 본격화...주5일제·임금 쟁점

장종원
발행날짜: 2005-04-06 07:03:33

6일 토론회, 12일 상견례... 사용자단체 구성여부 주목

지난해 6월에 열린 산별교섭 가조인식
올 한해 병원의 경영지표와 근로자의 살림살이를 좌지우지할 산별교섭이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다.

특히 올해 산별교섭은 주5일제 전면 도입, 사용자단체 구성, 임금인상 등이 핵심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여 병원 노사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병원 노사는 오는 6일 2005년 산별교섭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노사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12일에는 산별교섭 첫 상견례를 갖는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며, 노동 전문가들이 참석해 올해 산별교섭에 대한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노, 임금인상안 9.89% 확정
사, 사용자단체 구성 ‘지지부진’


토론회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3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임금인상안 9.89%를 포함한 산별교섭 요구안을 최종 확정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요구안에서 노조는 최저임금을 82만5,509원으로 하고, 주5일제 도입과 관련해서 토요근무제를 폐지한 주5일제를 전면 시행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184시간, 생리휴가 신규확대, 인력충원 등을 내놓았다.

반면 사용자 단체는 병원협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무자 논의 등을 벌여왔으나 당초 병원협회로 체결권과 교섭권을 넘길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사용자단체 구성에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와 같은 특성별 대표단이 교섭에 나설 것이 유력해지고 있다.

중소병원 주5일제, 임금인상 등 쟁점

올해 산별교섭에는 지난해와 같이 주5일제 도입이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0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5일제가 올해는 30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에 다수의 중소병원이 주5일제를 시행해야 하지만 토요일 근무여부 등에서 노사간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예정이다. 대학병원의 주5일제 전면 시행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지난해 주5일제 시행으로 임금인상폭이 예년에 비해 낮았던 점을 감안, 올해의 임금 인상안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대목.

이외에도 보건의료체계와 관련, 무상의료 추진, 공공의료를 위한 예산 확보 요구, 의료 시장화 반대, 의료 노사정위 본격 가동 등도 노사간의 활발한 의견교환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보건의료노조가 고려대병원에 벌인 상경집중 총파업이 재현될 지도 관심이다. 그러나 올해는 특정지역에 모이는 총파업보다는 병원별 파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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