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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간호사법안, 보건의료 망친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5-04-29 18: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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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선미 의원에 철회 요구..."간협 의견만 듣나" 비난

[메디칼타임즈=] 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안이 보건의료시스템의 틀을 허무는 시도라고 규정,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29일 “김선미 의원의 간호사법안은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다수 보건의료직역단체의 반대를 단순한 이해관계의 다툼 정도로 호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무시한 채 전체 보건의료시스템의 틀을 망치려 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의협과 병협이 간호사법안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서를 제출한 바 없다는 김 의원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의협은 지난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장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국회 보건복지위원 등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간 의협은 공식 의견을 통해 “김 의원이 마련한 간호사법안 47개 조항 가운데 35개 조항이 현행 의료법이나 의료법 시행규칙에 그대로 규정하고 있어 굳이 별도 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의료법에 간호사를 분명히 의료인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라는 표현이 의사만을 위한 의사법이라는 간호협회의 일방적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김 의원이 판단하는 공식적인 의견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김 의원은 간호사법안 대한 의협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지 않았으며, 의협과 관련단체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김선미 의원이 간호사법 제정을 관철할 목적으로 일부 이익단체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일 게 아니라 현행 5개 의료인을 공동 규율하는 의료법 체계 아래 조화로운 간호사 업무의 법제화 방안을 책임 있는 입법자의 견지에서 모색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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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2 2005.04.30 15:38:54

    의사님들 정신차리세요~~!
    의사 면허 따고, 수련의 생활을 죽을힘 다해 마치고,전문의까지 따느라 피 나는 고생하여 어렵사리 취직하고,묵묵히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질병치료며, 학위 논문이며,연구며,,바쁘게 살아갈 즈음에, 간호사님들의 우두머리들은 남는 시간으로 자신의 밥 그릇에만 골똘히 연구하여 남의 밥 그릇까지 빼어가려는 안간 힘을 쏫고있는 이때에,,,,
    지난번엔 약사에게 밀리고,심지어 간호사들에게 밀릴 판인가요? 의료계의 중심 축이 흔들릴까 매우 의심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 제발 이 나라의 의료질서를 바로 잡아가시고,힘(권력=정치?)도 키워서 함부러 지위를 잃지 않기바랍니다.
    또 한가지 부탁은,제발 돈으로 승부를 걸려고 이 자리 저 자리 옮기지 마시고 처한 곳에서 승리하십시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실력과 성실성을. 입 바른소리해서 죄송~~! *(*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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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2005.04.30 12:48:51

    5번 보시오
    100번*100번 지당하십니다.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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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민기생충 2005.04.30 12:30:44

    의사 뜯어먹고 살려는 년놈들이 왜이리 많은지...
    환자치료라는 명목으로
    의사의 의술에 빌붙어
    여기저기 기생충처럼 들러붙어
    철면피같은 행동만 일삼으니...
    이런 년놈들을
    왜 의사가 고용해 먹여 살려야하나...
    모든 연계 없애고
    의사가 일반인 직접 교육훈련시켜
    직원들 고용하게해야 한다.
    의사가 교육시켰으니 의료사고나면
    의사가 책임지면되고...
    자신들의 의료사고,행위에
    책임도 안지는 것들을
    왜 먹여 살려야하나.
    그 년놈들 교육시킨 놈들이 책임을 지든지.
    자격증은 만들어가지고 생산력은 제로인 것들,의사 노동력에 빌붙어 먹고사는 기생충들.

    잘난년놈들아 의사한테 들러붙지말고
    환자 니들이 직접 치료해서 먹고살아라.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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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부사 2005.04.30 10:51:43

    간부은 가노사들..
    의료의 중심은 의사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인정해야 의료가 바로선다.
    가노사가 중심이 되고 싶으면 의대를 가면 된다. 성적만 되면 아무도 안 말린다.
    가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기 싫어하고, 약사가 의사의 지시를받기 싫어 하고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기 싫어 한다.
    그러면 의사는 진료를 보조할 또 새로운 직종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의료는 사공이 많은 관계로 마침내 산위로 올라가 버릴 것이다.
    눈앞에 자기 이익에만 미친 것들, 정신 차려라!!!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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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짱구 2005.04.30 10:16:40

    자기맘에 안들지만 대통령탁핵은 힘들었다.
    대통령이 자기맘에 안든다고 중대한 부조리나 국가기만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대다수의 국민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탁핵하지는 못한다. 의료법도 마찬가지이다. 아니꼽고 더러워도 의사를 중심으로 해야 의료행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간호사법을 만든다는 것은 다른 의료 단체도 만들것이고 그많은 법 사이에 의료 자체는 표류할것이다. 환자는 당연히 표류할것이다. 많은 책임은 의사가 지고 각자의 이익은 챙길려고 해서는 안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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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2005.04.29 19:00:47

    나도 한 마디,,,.
    의료의 최 일선에서 의료현장을 지키는 한 사람으로서 생각 할 때,심히 아이러니를 금할 수 없다.지난번 의약분업으로 인해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송구스럽다(병원에 왔으면 약까지 모두 타서 해결을 보고 가야하는데 처방전 들고 차 몰고 나가서 병원 부근 약국에서 약을 타야하는 어려움등)또 어디 그 뿐인가? 간호사등급제라 하여 간호사인원은 잔뜩 늘여 놓고 실상 의료 써비스는 도통 아무것도 없이 돈만 부담시키는 현실앞에서, 또 병.의원의 외래 진료권까지 간호사가 아니면 안되게 하는 의료법을 만들면
    그 간호사의 인건비는 또 국민의 몫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하여 현 체제가 문제 있는 것도 아닐진데,다른 사람이야 어찌하든간에 나만, 우리만 살면 된다는 집단 이기주의를 결코 국민들이 목도 할 수만은 없으리라.지난번 의약분업때도 국민들은 문외한이기 때문에 당했다.
    간호사의 집단은 중산층이기 때문에 서민의 부담을 모를까? 우리 나라도 의료비 부담으로 동남아로 진찰을 떠나는 날이 오게 될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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