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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험 완전분리 영국식은 부적절"

주경준
발행날짜: 2005-05-16 15: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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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복지부 정책 재경부도 적극 참여

한덕수 부총리는 의료기관까지 공보험과 사보험이 완전 분리된 영국식 시스템은 국내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16일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공보험과 사보험간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차별화 방향이 우리의 실정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 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서비스육성 대책과 관련, 사보험이 의료발전체계가 되도록 복지부를 지원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각종의제의 발굴 및 설정과정에서 재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도록 실무자들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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