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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 정원 감축" 의대는 '무풍지대'

안창욱
발행날짜: 2005-05-18 12:19:39
  • 가

2006학년도 조정계획 발표..."의료인 줄이려 하겠느냐"

교육인적자원부가 앞으로 국립대와 사립대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지만 의대의 경우 2007년까지 10% 감축키로 한 것 이외에 추가조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국립대 정원을 2007년까지 10% 이상 감축키로 하는 내용의 ‘2006학년도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정원 조정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충족시키는 대학은 학칙으로 학생 정원을 자율 결정토록 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대학 구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정원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원 조정계획에 따르면 국립대학은 2007년까지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의무감축한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 정원을 획일적으로 감축하지 않고 대학의 특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향, 사회인력수요, 학생충원율, 교원확보율, 취업률 등을 감안해 감축분야 및 인원을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사립대에 대해서는 교육여건개선 및 특성화 실적을 모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고,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2009년 이후 정원을 감축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과 의료기사를 양성하는 보건의료 관련학과 정원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복지부와 협의토록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의대도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총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어디까지나 대학이 감축 분야를 정하도록 했는데 의대 정원을 줄이려 하겠느냐”고 말해 의대 정원 추가조정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교육부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의대 정원을 10% 감축키로 결정한 바 있지만 의료계는 의사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서는 입학정원을 더 줄여야 한다고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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