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나은 암환자 진료위해 보장성의 강화를 필수적이며 건보재정외 추가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대한암협회가 ‘암 진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05 ‘암(癌)중모색-희망’ 정책심포지움에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한정된 건보재정외 추가재원의 확보를 통한 보장성 강화와 급여기준의 완화를 통해 양질의 진료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에는 의료계·환자입장에서 암진료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환자를 의료현장에서 직접 치료하는 의사들이 진료과정에서 느끼는 허심탄회한 고뇌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원자력의학원 혈액종양내과 박연희 과장은 지정토론에서 “소신있는 임상시험를 진행하기엔 지나치게 규격화된 심사기준이 발목을 잡고 있다” 자신이 직접 겪은 삭감의 사례와 급여지급의 확실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3차 이레사 투약을 진행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이에앞서 인제의대 상계백병원 한세환 교수는 “당정협·경실련 등 힘쎈 사람들이 나와야 했는데 안타깝다” 며 “보험재정이 어디가지 책임질 것인가라는 총론적 문제와 함께 심사기준이 규격화된 진료를 유도하는 현 시스템에서 가이드라인 제시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암관리 정책연구 부장도 저부담·저급여·저수가 구도의 현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고 적정급여의 시작을 암등 중증 진료부터 시작하고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 심사기법도입과 임의비급여의 급여전환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심사에 대해 현장에서 진료에 임하는 의사들의 허심탄회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 심평원의 보험심사위원은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근원적인 문제는 한정된 재원” 때문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보험재정의 흑자전환된 이후 탄력있는 심사를 진행중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주제발표 연자인 서울대 의대 허대석 교수는 “암환자가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생사가 결정된다” 며 “암진료시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똑같은 진료수가를 받고 전문가를 위해 규제를 풀면 비전문가가 혜택을 보는 구조”라고 현 심평원의 어려움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다.

연자와 토론자 모두 현재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파생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보장성 강화·수가의 확대 등의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보장성의 강화에 대해서는 전면 무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암환자 가정의 파탄이 나는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비급여 부분중 우선 선택진료비 등의 급여화 등 순차적인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고 삶을 연장하는 선의 진료의 경우 비급여 유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환자단체를 대표해 나온 한국질환단체총연합 권성기 상임이사는 “궁극적으로 재원의 문제로 건보재정만으로 보장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며 “정부가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하고 또 복지부·의료계·환자가 함께 이를 요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이사는 또 “이같은 정부의 의지가 확고할 때 국민들은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을 더 낸다는데 동의하고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