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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116원 혜택시 민간보험은 69원 혜택

장종원
발행날짜: 2005-06-07 07: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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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협 조사, 공단-민간보험사 관리비 7배차

정부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병행 발전 의지를 밝힌 가운데, 민간보험사의 보장성이 건강보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간보험 활성화가 자칫 국민보다 보험사 배불리기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험소비자협회가 최근 국내 생명보험사의 연도별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8년부터 2003년까지 수입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률 평균합계는 생명손해보험사는 69.7%, 건강보험은 116.2%로, 민간보험사들의 보장률이 낮았다.

이는 소비자가 백원을 보험료로 내면 민영보험은 69원을, 건강보험은 116원의 혜택을 준다는 의미. 건강보험의 혜택이 높은 것은 관리운영비가 낮은 편에다가 정부의 국고보조금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관리운영비에 있어 2002년 기준으로 민영보험사의 관리운영비 등이 무려 전체 보험료의 28%를 차지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2004년도 기준으로 3.89%에 불과했다.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은 “민간보험사가 거둬들이는 막대한 보험료의 일부만 건강보험으로 돌려도 무상의료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민간보험의 활성화보다는 건강보험의 강화가 훨씬 이익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이 적자라고 비난하는 행동은 온당치 못하다”면서 “이는 결국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용에 투입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소비자협회 조사결과, 지난 1988년부터 2003년까지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료간 차액을 비교한 결과 생명·손해보험사는 211조5,468억원의 차액을 남겼지만, 건강보험은 1990년부터 2003년까지 -12조8,633억원이 적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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