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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건보요양 19일·산재 2년

주경준
발행날짜: 2005-06-08 17: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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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불필요한 산재요양 최소화 상근자문의 제도 도입

감사원이 산재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요양으로 인해 산재보험 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8일 감사원은 노동부 소관 5개 기금운영실태 감사결과 산재보험과 관련 산재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요양의 문제를 지적하고 일정한 요양기간을 정하고 그 이상은 철저한 심사를 거쳐 요양을 승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토록 했다.

예로 허리디스크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기간을 국민건강보험 환자와 비교한 결과 건보의 경우 서울지역 211명의 요양기간은 평균 19일인데 반해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K요양병원은 총 118명중 2년이상 요양이 104명(91%)에 달하고 10년이상 16명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장기요양과 의료쇼핑으로 03년도 요양급여지급액이 00년 4,251억원에서 03년 7,096억원으로 67% 급증하는 등 재정부담을 주고 있다며 상근 자문의사제 도입 등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노동부장관은 장기요양 억제 방안 등 보험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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