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성격의 민영의료보험 상품이 개발되고 장기간병보험상품도 선보인다.

또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및 심사기관이 단일화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앞으로 보험회사가 사회보장 보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제도 보완서비스와 소외층 보장을 위한 보험서비스, 그리고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신상품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의료시장 개방 및 질 높은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분을 제외한 본인부담분 의료비를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 상품이 개발된다.

아울러 무해환약급금, 무사망보험금 등 저가형 장기간병보험 상품도 선보인다.

고령 환경에 걸맞게 보혐료의 종신납입을 허용해 고령층의 보험가입이 용이해진다.

현재 80세로 제한된 의료보장이 종신까지 가능하도록 민영건강보험에 보험료 보험료변동제도(보험기간중 위험률 변동추세를 반영, 보험료가 변동되는 보험)가 확대 적용된다.

또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담보 연금 보험상품에 대한 민영보험의 역할이 강화된다.

개인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연금보험 가입연령도 확대된다.

자동차보험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보험범죄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한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사기지표 개발등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성능이 개선되고 유사보험과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혐의 데이터가 통합된다.

건강보험등과 진료수가 및 진료비 심사기관이 단일화되고 건강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망을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사일원화 추진관련 열린우리당 김영춘·유시민·장복심 의원 등이 마련한 건보·산재·자보 진료비 통합 심사법 추진이 산재환자 등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강원이 이번 발표는 심사일원화에 상당한 탄력이 예상된다.

이에앞서 손보협회도 올해 초 중점 추진과제로 자보-건보 수가 및 심사일원화를 제시한 바 있어 본격적인 일원화 논의가 예상된다.

또 시장자율에 의해 결정될 성격인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공표제도 폐지를 위해 자배법 개정이 추진된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이번 혁신방안을 업무의 중요도, 시급성 등을 감안 세부추진일정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