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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활성' 공론화 움직임

강성욱
발행날짜: 2003-08-27 06: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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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한계 타개책, 전문가 '신중검토' 한 목소리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의료보험 체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6일 인제대 보건대학원이 주최한 '자유의료포럼'에서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라는 주제에 대해 토론하며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대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원중 교수 (인제대 보건행정학부)는 △ 급여 및 수가체계의 획일성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미흡 △ 보험재정의 한계 등을 현 공보험의 문제점으로 제기하며 "지금이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과 활성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의료소비자입장에서는 의료보장욕구의 충족과 후생이 증가하고 공급자느 의료기관 경영개선과 의료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며 "외국의 사례와 같이 공·사 보험의 역할분담을 통한 상호보완적 발전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장점 외에도 의료비 증가, 공보험 위축, 계층간 위화감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국내 의료보험은 보충형에 가깝지만 독일·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체형 민간의료보험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두 가지의 대체형 모델도 제시했다.

공적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진료부문의 본인부담을 민간의료보험에서 보충적으로 보장하는 형태인 보충형과 달리 대체형은 일부 계층(주로 고소득층)에 대해서 공적 건강보험의 강제적용에 제외시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허용하는 형태.

이어 박윤형 교수(순천향대 의대), 이 삼 상무(교보생명 헬스케어 개발담당), 이상석 국장(복지부 연금보험국), 최병호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참석해 지정토론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 각 토론자들은 현 보험의 보완책으로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하는데 동의했으나, 단, 발생가능한 부작용 및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인제대 보건대학원에서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하는 자유의료포럼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의료서비스 System 구축"이라는 주제로 3∼4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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