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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직권중재안 후폭풍... 곳곳서 잡음

장종원
발행날짜: 2005-08-01 06:54:09
  • 가

공공·민간 차별임금에도 반발... 교섭 난항 겪기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로 인해 병원파업은 막을 내렸지만 그 여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산별교섭에 참여했던 병원 사용자 대표단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병원계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편향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표단은 지난 28일 이례적(?)으로 중노위를 직접 방문해 직권중재 결정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날 방문에서 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은 국공립병원 3%, 민간병원 5% 인상토록 한 임금인상안과 토요 외래진료 인위적 축소(기존 50%, 신규 25%), 생리휴가 무급이라는 근로기준법에 정면 배치되는 유급화(보건수당) 등을 결정한 근거를 따져묻기도 했다.

대표단은 중노위의 안을 받아들일 경우 병원 도산이 우려된다며 행정처분을 고려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민간 임금 노사 모두 '반발'

특히 중노위가 중재안에서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의 임금인상률을 정한 것을 두고 노사 모두 반발하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병원 사용자 관계자는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병원에는 3%를 인상하고, 아무 지원도 없는 민간병원에는 5%를 인상한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같은 주장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또한 민간과 공공의료기관만 구분한채, 의료전달체계에 따른 종별 구분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시 하고 있다.

노조 내부에서도 임금인상률이 다른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조측은 사실상 중노위 중재 내용에 대해서는 산별교섭에서 추가 교섭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노조 내부에서 '차별안을 수용하는 것'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노조 홈페이지 등에서는 이와 관련한 비판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공공병원의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글들이 눈에 띈다.

현재 지부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 총액3% 이상을 요구하는 노조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측이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중노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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