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고대예방의학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고대 예방의학교실에 위탁해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 등 각 의료기관과 가임기 미혼여성 및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전국 인공임신중절률 및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가치관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자료가 수집, 실태가 조사 되는대로 복지부는 공청회 및 전문가 조사를 거쳐 정책방안을 도출해 합리적인 인공임신중절 대책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설문조사가 시작된지 8개월이 가까워 오는데도 설문지 회수율이 지나치게 저조한 것은 물론 고대예방의학교실에 항의조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실태조사에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의 협조로 이뤄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예방의학교실 한 교수는 “도대체 이렇게 조사를 해서 얻어지는 실익이 무엇인지, 악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무엇보다 참여율이 매우 저조해 실태조사 분석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산부인과 한 개원의는 “설문지가 오자마자 그냥 덮어버렸다”며 “중절을 하러 온 고객들에게 이것 저것 물어보기도 상황이 어려운 것은 물론 복지부에서 오히려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칼날을 겨눌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산부인과 개원의도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 여성들이 중절을 많이해서 이를 돕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많아서라고 매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조사에 참여하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지는 자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회원들에게 이번 설문조사의 취지와 동기에 대해 공지하며 설문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독려하는데 비상이 걸렸다.

산개협은 "이번 조사는 여성 보건을 증진시켜 인공임신중절의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올바른 정책이 수립돼야 하고 이는 국내 인공임신중절 건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에서 뒷받침 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산개협은 "이번 조사는 복지부가 좋은 취지로 시행하고자 하는 일"이라며 "비협조적인 자세로 갈등 구조를 만들어 안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의 기혼여성 1만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2002년에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이 14만5600건의 낙태수술을 받았고 이중 14%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낙태였던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