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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의료정보 네트워크 박차 가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05-08-16 12:33:17

미국 구축비용 200조원 발표...영국 등도 적극 투자

선진국들이 의료정보화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며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강구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미국은 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비용을 공식 분석하는 등 정보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내과학회는 최근 ‘국가 의료정보 네트워크 구축비용 추산’ 논문(8월 3일자)을 통해 “국가 의료정보 네트워크(NHIN) 개발과 운영비용으로 총 2,040억달러(한화 200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미국 전문가위원회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NHIN 개발을 위해 향후 5년간 1,560억달러의 자금 투자가 소요되며 매년 운영비용으로 480억달러의 추가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개발비용은 미국 보건의료비 2년치 증가분과 맞먹는 수치로 올해 우리나라 총 예산(약 160조원)을 웃돌며 복지부 예산의 20배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다.

앞서 부시 정부는 지난해 4월 복지부 산하에 국가 의료정보기술 코디네이터 직책을 신설해 의료사고 및 의료비용 절감을 위한 건강기록 전산화 등 의료정보화 사업을 천명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 의료기관은 △의원:185,811개 △병원:5,756개 △요양원:12,989개 △가정건강센터:6,928개 △임상검사센터:5,127개 △방사선과검사센터:4,623개 △보험자:2,000개 △약국:58,593개 등 기능적으로 구분했다.

또한 의료정보화 기능구현을 위해 △EHR(전자건강기록) △CPOE(오더정보시스템) △건강보험 전자청구 △보험청구의 전자검증 △환자와의 전자통신 △처방전 전자전달 등을 토대로 의료기관별 모델을 구축했다.

현재 미국 병의원의 의료정보화는 건강보험 청구를 제외하고는 EHR(9~18%), CPOE(5~7%), 개인정보보호 및 처방전 전자전달(5%), 보험청구의 전자검증(10~24%) 등으로 미비한 수준이다.

이밖에 영국은 80억유로를, 캐나다 정부는 15억달러를 의료정보화에 투자하는 등 의료정보 기술환경 분야에 대한 주요 국가의 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공공의료 분야 정보화 구축을 위해 오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7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아래 사업규모와 사업주 선정 등 세부방안에 대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의료정보화의 이점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성 문제로 의료계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네트워크 구축에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미국 전문위원회는 “국민총생산(2003년기준)의 15%가 보건의료 부문에 소비됐으며 매년 5%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많은 연구자료에서 이미 EHR과 CPOE 등 임상 정보시스템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비용절감 방안이 증명되고 있다”며 의료정보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선진국들은 의료정보화의 전제조건으로 △표준 개발을 위한 정부의 투자 △정보사업에 대한 투자 촉진 △보험급여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네트워크 구축의 필수요건으로 지적하고 있다.(도움말:서울대병원 김성권, 서정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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