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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제는 약사의 의사화" 찬반논란 격화

장종원
발행날짜: 2005-08-17 08:01:49

17일 부산KBS 토론회... '반대' 투표가 높아

교육인적자원부의 약대 학제개편과 관련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의-약계가 TV토론에서 처음으로 격돌해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를 재확인시켜줬다.

토론과 진행된 약대6년제 찬반투표에서는 '약대6년제 반대' 의견이 높게 나왔다.

KBS 1TV 부산총국은 16일 저녁 7시30분 '이슈&이슈 화요쟁점토론'에서 '약대6년제 전환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의사회 측에서 김대헌 부산시의사회장과 선욱 인제의대 교수가, 약사회 측에서는 하영환 부산시약사회 부회장과 박민수 약대 교수가 출연, 약대6년제 도입과 관련한 쟁점을 두고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약대6년제는 세계화시대 발로"-"사회적 갈등낳는 정책"

하영환 부산시약사회 부회장의 발언으로 이날 토론은 시작됐다. 하 부회장은 "서비스산업의 시장개방, 의약분업, BT를 통한 신약개발 등 국내 보건의료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6년제를 통한 심층적학습을 통해 세계화시대에 따라가야 한다"면서 6년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박민수 교수도 "2000년 의약분업과 신약개발시대를 맞아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약대6년제는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대헌 부산시의사회장은 "약대 6년제는 사회적 갈등을 낳는 정책"이라면서 "약사회가 의사가 아닌 의약분업을 하지 않는 한의사와 합의를 했다"고 비판했다.

선욱 교수는 "약사는 의사의 파트너로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6년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500만명이 병원을 못가고 청년실업이 극심한 현실에 약사들이 고급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조금 사치스러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약대 6년제는 간호6년제, 제약공학 6년제, 6년제 바람이 불면서 '학력 인플레'의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제료 인상, 일차진료 우려"-"대단한 오해다"

의사회측은 약대6년제가 결국 약사들의 조제료 인상과 일차진료화를 불러올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헌 회장은 "6년제는 약료를 통해 조제로 인상하겠다는 뜻"이라며 " 의약분업의 실패이유도 돈이 많이 든 것인데, 6년제를 통해 약사들이 조제료를 인상하고 일차진료를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욱 교수 역시 "조제료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면서 "추가 투입한 돈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받겠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영환 부회장은 "현행법에 의사와 약사의 업무는 구분돼 있다"면서 "약사가 일차 진료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박민수 교수 역시 "약대6년제가 되면 추가되는 주요 교과목이 제약산업, 신약개발, 약국경영으로서 진료과목이 아니다"면서 "약료의 개념 역시 약물상호 작용 검토 등 진료와 처방이 아닌 Drug information과 가까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생동성부터 대체조제, 의학전문대학원까지"

이날 토론회에서는 생동성을 비롯, 대체조제 의학전문대학원까지 의약계의 현안이 등장해 주목을 끌었다. 또한 몇가지 제안도 나왔다.

의사회측은 대체조제와 의학전문대학원에 강한 문맥을 드러냈다.

박민수 교수가 약사들의 교육 강화로 약화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자 김대헌 회장은 "약학사고가 2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곳이 약국이라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이번엔 생동성 시험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하자 그는 " 시험을 하는 주체에 의사와 약사들 동료분들이 참여해서 좋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영환 부회장은 약대6년제 도입과 관련 약사법의 모든 불법사항을 의사회가 약사회가 함께 근절활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또 수가인상에 대한 우려도 없을 것이라고 맹세했다.

선욱 교수는 "지금 6년제 문제는 기싸움이어서 카운터파트너인 의사와 상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2, 3의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는 총 7,742명의 네티즌이 참가한 가운데 찬성이 45%였고, 반대는 55%였다. 전화설문조사에서는 찬성 28%, 반대 72%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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