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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규제 공론화, 찬반 충돌 예고

안창욱
발행날짜: 2005-09-07 11: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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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연구용역 결과 발표...복지부, 여론수렴후 대책마련

보건복지부가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종합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고려의대 산부인과학교실과 예방의학교실은 13일 오후 2시 고대 국제관 국제회의실 214호에서 ‘인공임신중절 현황과 과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에서 고려의대 김해중(산부인과학교실) 교수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안형식(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책 제언을 할 예정이다.

이어 지정토론에는 의사협회 정효성 법제이사,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이기철 의무이사, 한림대 이인영 교수, 낙태반대운동연합 김현철,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가정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국내 불법 낙태수술이 위험수위에 있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임신중절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화하고 있어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산부인과의 주장이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임신중절수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도 “형법과 모자보건법상 불일치하는 조항이 있고, 임신중절 규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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