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병의원 연말영수증 국세청 제출 '입법 예고'

주경준
발행날짜: 2005-09-07 11:40:45
  • 가

재경부, 소득세법 개정법률 마련...14일까지 의견수렴

병의원은 06년 말부터 환자의 소득공제용 연말정산영수증을 국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7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료비에 대해서는 05년 12월 이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이 협회나 교육부 등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재경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05년 세제개편안관련 후속조치로 병의원은 환자에게 직접 연말정산 영수증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협회 등에 전산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협회는 이를 국세청에 제출토록 했다.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의료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자료에 대해서는 증빙서류의 제출 및 발급을 생략하고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전산으로 국제청에 제출토록" 했다

또 "국세청이 동사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행정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동자료를 취합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준수여부를 부여"토록 했다.

연말정산 전산자료 직접제출과 관련 의료비의 경우 자료 집중에 따른 자료 구축기간을 감안 소득공제 대상기간을 매년 1월~12월 지출분에서 전년 12월~금년 11월 지출분으로 조정토록 했다.

의견제출은 오는 14일까지 이며 소득세제과에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드을 제출하면된다.

한편 의협, 병협 등 의약단체는 이같은 재경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