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대정부투쟁의 강행 시점을 교육부의 약대 학제개편 시행령 내용에 두고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의대생들은 금주중 집단행동의 준비를 완료하고 9월중 먼저 시한부 수업거부에 돌입한 이후 상황에 맞춰 무기한 수업거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공의들도 의대생들에 이어 준법 투쟁을 진행하고 이후 미사용 휴가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집단 휴가 등 투쟁계획에 따라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12일 의사협회와 전대협, 전의련 등에 따르면 대정부투쟁은 오는 20일 이후 각 직역별로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 전공의가 9월중 수업거부와 준법투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개원가가 참여하는 대정부 투쟁의 시점은 다소 유동적이다.
우선 의대생은 집단행동 찬반투표 결과를 기초로 금주중 각 대학별로 학장과의 면담 등 준비작업을 완료, 수업거부 투쟁의 준비작업을 끝마친다는 계획으로 9월중 우선 시한부 수업거부를 개시할 예정이다.
전의련 조병욱 의장은 “10일 전의련 총회를 통해 수업거부를 진행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며 “금주중 준비작업을 끝내고 수업거부 시점을 확정할 계획으로 20일 이후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전공의의 대정부 투쟁은 8시 출근, 6시 퇴근, 수련학습 중심의 근무, 하절기 휴가 미사용분의 집단활용 등 합리적인 선의 준법투쟁을 병행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의대생의 행보에 보조를 맞출 계획이다.
대전협 이혁 회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사회를 통해 투쟁의 수위를 조절해 나갈 계획” 이라며 “전공의들의 투쟁은 자발적인 것으로 일각에서 지적되는 투쟁의 희생양이 아니냐는 시각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의 움직임과 달리 마지막 카드인 집단휴진 결행여부에 대해 “정부가 하기 나름” 이라며 교육부의 약대 학제개편 시행령 입법예고의 발표와 그 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이며 정부를 압박했다.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임시총회 개최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교육부의 발표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 이라며 “의료계가 주장하는 불법의료의 근절, 분업재평가 문제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집단휴진의 방법과 시점을 정하게 될 임총 개최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은 의대생, 전공의, 개원가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집단휴진의 강행 여부와 그 시점은 정부의 정책발표 여하에 따라 유동적이다. 단 9월중 경고성 투쟁이 일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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