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의약분업 후 요양기관 162곳 형사고발

장종원
발행날짜: 2005-09-17 06:22:58
  • 가

2005년 현재 5곳… 벌금형 79% 최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2001년 이후 총 162곳의 요양기관이 형사고발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에는 요양기관 84곳이 고발당했으며, 2002년에는 23곳, 2003년에는 39곳, 2004년에는 11곳, 2005년에는 5곳이 고발당해 고발 요양기관이 점차 감소세에 있다.

요양기관별로는 의원급 요양기관이 77곳이 고발돼 가장 많았으며 병원급 요양기관은 총 10곳, 약국은 37곳, 한의원은 16곳이 고발당했다.

수사는 총 120곳이 기소됐으며, 34곳은 불기소처리, 8곳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판결은 기소된 120곳 중 95곳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징역형은 21곳이었다.

무죄, 면소는 2001년 4곳에 불과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