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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보장성 85%되면 산업화 가능"

장종원
발행날짜: 2005-09-27 19: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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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감... "의료산업화, 공보험 약화"

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2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85%까지 확대된다면 그 보장성을 토대로 보충형 민간보험 등 어떤 제도라도 산업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의료산업화에 대해 우려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힌 것.

김선미 의원은 "우리나라 해외진료비는 연간 800억정도에 불과하고 그나마 해외원정출산비용과 저렴한 진료비 때문에 중국으로 장기이식과 치과보철 등을 나가는 사례"라면서 "우리 국민의 고급의료서비스 수요는 그리 크지 않으며 우리 의료수준도 충분히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료산업화 이전에 정확한 실태파악과 공공성 보장대책이 먼저"라면서 "민간보험 활성화와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이 현실화되면 의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재 이사장은 "민간보험의 활성화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대대적인 사적인 민간의료체계 구축될 경우 공보험 약화되며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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