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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성분도 평가 달라...고무줄 삭감"

정인옥
발행날짜: 2005-09-28 13: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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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약가 재평가 부적절로 건보재정 구멍...논의기구 필요

심평원의 약가 재평가 기준이 부적절해 건강보험재정이 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문병호 의원은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2003년도 심평원 약가 재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판매 실적이 많은 약은 적게 삭감하고 실적이 적은 약은 많이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이 2003년 분석한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1년간 460만원을 청구한 아반디아정 8mg은 11.5% 인하한 반면 청구금액이 283억원인 아반디아4mg은 3.7%만 인하했다.

이는 청구실적이 많은 '아반디아4mg'를 11.5% 인하율을 적용하면 261억원이 청구된 것으로 감안할 때 22억원이 건강보험에서 더 추가 부담된 것.

문 의원은 "아반디아 외에도 적십사가 제조한 '티씰키트 1ml'와 '티씰키트 2ml' 경우에도 1ml를 0.9%삭감한 반면 2ml를 1.7%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은 2003년뿐만 아니라 2002년에도 건강사회를여는약사회가 동일한 문제를 제기해 심평원과 복지부가 제약사로부터 로비에 굴복했다는 항의까지 받았다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문 의원은 "심평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약가재평가제가 급여대상선정, 가격산정기준, 약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는 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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