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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포럼 2005년 가을호 발간

박진규
발행날짜: 2005-10-14 15:29:27
  • 가
계간 '의료정책포럼' 2005년 가을호가 발간됐다.

이번 호는 시마오 제24차 총회 한국개최에 즈음하여 CMAAO 신임 김재정 회장과 전임 쓰보이 회장을 만나 시마오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비젼을 권두대담에서 들었다.

이어 최근 의협 종합학술대회 때 발표한 바 있는 보완요법 38예에 대한 근거수준과 권고 결정에 대한 것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해 논단을 통해 살펴보았다.

‘달라진 제도·정책’꼭지를 신설하고 2006년 1월 1일 시행되는 연수교육 시행규정이 어떻게 달라지나를 살펴보았다.

‘특집’에서는 최근 논란된 약대 학제 2+4 실시에 대한 경위 및 현황, 교육인적자원부 연구용역보고서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응방향을 짚어보았다.

이 밖에 “해외 및 국내 원정 치료 실태와 문제점”과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윤리적 평가”를 진단해보고, 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육성방안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6개 제도개선 과제중 하나인 “의료기관종별 개선 정책”에 대한 내용을 심층 분석하였다.

기타 지난 8월 2일 정부가 제시한 의료제도 중 “의사 자유계약진료(프리랜서)제도 도입”에 관하여 정리하였고,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에 관한 법적 쟁점”을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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