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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적정 평가, 병원 선택기준으로 '둔갑'

이창진
발행날짜: 2005-10-21 12:37:01
  • 가

병원계, 통계수치 입각한 공개 '문제'...질 평가 마련 시급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 공개에 대한 병원계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병원계에 따르면, 심평원이 시행중인 급여적정성 평가결과 공개가 보험급여 수치에 기반을 둔 단순 통계자료라는 점에서 국민과 의료기관의 불신감을 증가시키는 역기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주사제와 항생제의 처방률 및 고가약, 제왕절개분만율 등이 공개된 데 이어 조만간 허혈성심장 질환의 평가도 공개될 것으로 보여 적정기준에 대한 병원들의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일 열린 병협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장회장 합동회의에서 이석현 보험위원장(동국대일산병원장)은 “질병의 적정성 평가가 법적으로 규정된 만큼 이를 반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다만 공개범위나 평가기준에 대한 적정여부를 중심으로 병원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병원계는 특히 비용대비 적정성 평가가 의학적 문제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반문하고 의료 질 평가를 위한 타당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보험 비용의 적정성을 환자의 상태와 직결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무리가 있다”며 “질환별 평가도 통계수치에 의한 병원별 상대적 차이라는 점에서 향후 적정성의 원칙을 어떻게 잡아가는냐가 제도 성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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