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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단체, 환산지수 연구결과 수용 거부

박진규
발행날짜: 2005-11-01 09:50:18
  • 가

재정운영위 배제...가입자만의 연구결과 별도 제시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단체들이 2006년도 환산지수 공동연구결과 수용거부를 공식 선언하며 별도 연구결과를 제시하겠다고 나섰다.

사상 첫 수가계약을 이루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공동연구결과는 사장될 위기에 직면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수가협상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정운영위에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단체들은 1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재정운영위가 배제된 건보공단의 2006년도 환산지수 연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정운영위원회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춘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독자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입자단체들은 건보공단의 연구에 대해 연구 추진과정에서 재정운영위를 배제했고 연구방법도 공급자 제출자료에 의존, 2002년도의 원가분석법을 따르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단체는 환산지수 연구기획단에 대해 ▲2006년도 환산지수 연구보고서 ▲연구에 사용된 설문 조사지를 포함한 로우 데이터 ▲환산지수 연구기획단 연구진 회의록 ▲공단추천 연구자들의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공단에는 ▲2005년 급여확대 실질 급여비 지급액 2004년 12월6일 합의된 항목에 따른 급여비 지급액 ▲2005년 급여확대 실질 급여비 지급액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급여실적 ▲식대 건강보험 급여비 관련 자료 ▲2005년 실질수가상승률 ▲2004년과 2005년을 비교한 상대가치총점 증가 내역 및 규모를 밝힐 것을 주장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는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농민단체총연합 5개 단체가 가입자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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