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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폐기물제도 개선작업 촉구

박진규
발행날짜: 2005-11-18 10: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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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환경부와 국민고충위에 합의 이행 강조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불합리한 현행 감염성폐기물제도 개선을 위해 의협 등 배출자단체, 처리업체, 시민단체가 지난달 합의했던 사항을 하루속히 시행해줄 것을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최근 환경부장관에게 보낸 건의서를 통해 "의협을 비롯한 5개 배출자 단체로 구성된 의료폐기물대책위원회는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과 면밀한 조사연구, 간담회 등 환경부가 요구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합의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환경부는 감염성폐기물 제도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현행 ‘감염성폐기물’의 명칭을 ‘의료폐기물’로 변경하고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독립적인 체계를 갖고 관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안을 만들도록 의견이 모아졌으며, 이는 지난 10월 11일 시민환경연구소 주최 간담회에서 의협 등 배출자단체, 처리업체, 시민단체가 합의한 결과다.

의협은 "환경부는 배출자 5개 단체 및 시민환경연구소와의 약속대로 불합리한 감염성폐기물제도 개선작업을 즉시 시작해줄 것과 제도 개선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분명히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건의서를 보내 "소관부처인 환경부가 감염성폐기물제도 개선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부가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토록 국고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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