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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⑥| 갈등의 골만 깊게 판 양한방 공방

박진규
발행날짜: 2005-12-19 18:03:26
  • 가

'CT판결' 도화선...투쟁 이끈 수장들 정치적 입지 굳혀

김재정 회장이 유용상 원장의 저서 '허준이 죽어야...'를 들고 서 있다.
K의료재단의 CT판결을 계기로 양·한방 갈등이 고조된 한해였다.

이어 감기약포스터 파동, IMS(전자침) 파동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내과의사회를 중심으로한 개원가와 개원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한의계가 서로 영역침범을 주장하며 대립하다 결국 대량 고발전 양상으로 비화했다.

올해 초 서울행정법원 형사5부는 K의료재단이 서초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초구보건소는 2004년 4월 K한방병원이 방사선사에게 CT 촬영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해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것은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돼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개원가와 진단방사선의학회등 의료계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합법화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어 2월에는 개원한의사협회가 감기 환자유치를 위해 '우리가족 감기는 한방으로'와 '아이들 감기 한방으로 다스린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배포하자 내과개원의협의회가 한약부작용으로 국민을 보호한다는 캠페인을 전개하며 응수함으로써 의·한간 갈등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결국 이런 갈등은 쌍방간 고발전으로 확대됐다.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과 개원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이 상대방에 의해 각각 검찰에 고발된 것을 신호탄으로 쌍방간 무차별 고발전으로 번졌다.

이같은 양측의 갈등은 그러나 국민의 건강권 확보라는 대의명분에도 불구, '밥그릇 싸움'으로 비추어지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고발전을 앞장서 진행한 장동익, 김현수 회장은 협회내에서 정치적 입지를 탄탄히 다지는 계기가 됐다.

장동익 회장은 내년 의사협회 회장 후보로 나섰고, 김현수 회장도 차기 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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