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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 위원회 운영 엉망
전경수
발행날짜: 2003-09-22 11: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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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속 서면으로 대체 결의…폐지위원회에 버젓이 예산책정
보건복지부 산하 28개 위원회 중 지난 4년 동안 단 한차례 회의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5개에 이르는 등 각종 위원회가 파행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한나라당 안양) 의원이 22일 국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국민연금조정심사위원회 등은 4년 연속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체하는 등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중앙교육위와 중앙의료심사위원회는 지난 98년 이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폐지 대상 위원회로 선정됐으나 매년 예산이 책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에 따르면 이외에 AIDS 대책위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위 등은 일도 안 하면서 예산이 책정됐으면 반면 국민연금심의위와 중앙의료급여심의위는 회의는 매년 하면서 예산조차 책정되지 않고 운영됐다.
심 의원은 “정부는 내년부터라도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위원회가 아니라 평상시 국가정책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제대로 수립하고 평가하는 위원회 운영이 올바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한나라당 안양) 의원이 22일 국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국민연금조정심사위원회 등은 4년 연속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체하는 등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중앙교육위와 중앙의료심사위원회는 지난 98년 이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폐지 대상 위원회로 선정됐으나 매년 예산이 책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에 따르면 이외에 AIDS 대책위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위 등은 일도 안 하면서 예산이 책정됐으면 반면 국민연금심의위와 중앙의료급여심의위는 회의는 매년 하면서 예산조차 책정되지 않고 운영됐다.
심 의원은 “정부는 내년부터라도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위원회가 아니라 평상시 국가정책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제대로 수립하고 평가하는 위원회 운영이 올바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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