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다양한 연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등록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주사·항생제 처방률 상위 25% 병·의원 공개
박진규
발행날짜: 2006-01-31 12:17:52
-
가
-
URL복사 -
-
복지부, 국민의료비 증가 방지책...조만간 브리핑
복지부가 요양급여적정성평가와 관련해, 상위 25% 이내만 공개하던 것을 하위 25%까지 공개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06년도 경제운용방안 주요 추진과제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의료비 부담 급증 방지 방안으로 주사제, 제왕절개분만, 항생제, 허혈성 심장질환 적정성 평가결과 상·하위 25%에 속하는 의료기관 명단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금껏 상위 25% 이내에서 공개하던 원칙을 바꾼 것으로, 법원이 최근 항생제 사용지표가 높은 의료기관의 명단 공개를 판결한데 대해 복지부가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낳고 있다.
복지부는 요양급여 평가결과의 적극적 활용을 추진하면서 요양기관 명단의 상·하위 25% 이내에서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평가결과의 피드백이 원활히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위 25% 명단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또 국민의료비 부담 급증 방지를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2월까지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시스템 구축 및 정보분석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거쳐 8~9월께부터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정확한 의약품 유통정보 수립과 센터의 설립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반기 중 약사법을 개정키로 했다.
보험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을 도입, 약제비 지출의 합리화를 도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약가산정기준을 비용효과성, 임상적 중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감안한 세부인정기준 마련, 고가약에 대한 사용비중 억제 및 저가약 사용 활성화, 처방건당 의약품목수 감소 유도등 약가 산정기준의 합리화 및 약제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자원 적정 공급 유도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 전문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으로 공-사보험간 역할분담 방안 마련, 상품 표준화 등 사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공-사보험간 통계정보 공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31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06년도 경제운용방안 주요 추진과제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의료비 부담 급증 방지 방안으로 주사제, 제왕절개분만, 항생제, 허혈성 심장질환 적정성 평가결과 상·하위 25%에 속하는 의료기관 명단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금껏 상위 25% 이내에서 공개하던 원칙을 바꾼 것으로, 법원이 최근 항생제 사용지표가 높은 의료기관의 명단 공개를 판결한데 대해 복지부가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낳고 있다.
복지부는 요양급여 평가결과의 적극적 활용을 추진하면서 요양기관 명단의 상·하위 25% 이내에서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평가결과의 피드백이 원활히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위 25% 명단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또 국민의료비 부담 급증 방지를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2월까지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시스템 구축 및 정보분석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거쳐 8~9월께부터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정확한 의약품 유통정보 수립과 센터의 설립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반기 중 약사법을 개정키로 했다.
보험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을 도입, 약제비 지출의 합리화를 도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약가산정기준을 비용효과성, 임상적 중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감안한 세부인정기준 마련, 고가약에 대한 사용비중 억제 및 저가약 사용 활성화, 처방건당 의약품목수 감소 유도등 약가 산정기준의 합리화 및 약제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자원 적정 공급 유도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 전문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으로 공-사보험간 역할분담 방안 마련, 상품 표준화 등 사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공-사보험간 통계정보 공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정책 기사
- 개원가, 환자들 비만약 처방요구 '골머리' 2006-01-31 06:53:17
- 강직성 척추염, 파킨슨병 의료비 지원 2006-01-30 21:03:34
- 전북도, 첨단방사선응용 의료센터 추진 2006-01-30 20:36:19
- 간호사 국가시험 1만 1924명 응시 2006-01-30 15:42:40
- "공직생활 마감하는 자세로 일하겠다" 2006-01-30 14:18:42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