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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처방률 공개, 붕어빵 진료 조장"

장종원
발행날짜: 2006-02-08 22: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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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성명, "환자 알권리, 이미 존중하고 있다" 주장

정부의 항생제 처방률 공개방침에 대해 개원의 단체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 이하 대개협)는 8일 성명을 통해 "병의원 항생제 처방률 공개로 인한 의사들의 소신진료 위축 및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 침해, 국민 건강권 침해 등의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개협은 "(항생제 처방률의 공개가) 자칫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배제하는 붕어빵식의 진료를 의사에게 요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항생제 처방률 공개의 이유인 환자의 알권리와 WHO 항생제 처방 권장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환자 알권리'와 관련해서는 의약분업 이후 환자들이 얼마든지 약 처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지금도 충분히 환자의 알권리가 존중되고 있다는 것이 대개협의 주장.

또하나의 이유인 '국내 항생제 처방률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개협은 WHO 항생제 처방 권장안은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항생제 처방률은 국가간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항생제 처방률 공개가 과연 국민과 의료계에 얼마나 보탬이 될수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여론의 관심 끌기만을 위한 항생제 처방률 발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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