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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즉각 급여화...참조가격제 안돼"

장종원
발행날짜: 2006-02-15 11: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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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회의, 식사 질 국가가 관리해야

미적거리고 있는 정부의 식대 급여화 논의에 시민단체가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가 검토 중인, 식대의 기준가격만 급여로 지급하고 병원별 식대가격에 따라 차액은 환자부담으로 돌리는 '참조가격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연대회의는 14일 성명을 내고 "2006년 1월부터 급여화하겠다고 약속한 입원 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참조가격제가 아닌) 전면적인 방식으로 즉각 실시하라 "고 주장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식대의 참조가격제 도입은 최저 가격인 건강보험 기준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며 환자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참조가격제는 예를 들어, 각 병원에서 식대는 5천원에서 1만원까지 여러 종류를 받을 수 있게 하되, 모든 식대에 대하여 4-5천원까지는 건강보험에서 정액으로 지원하지만 나머지 차액은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제도.

의료연대회의는 "식대에 참조가격제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결국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개선하는데 사용하여야 할 막대한 재정(약 6천억 원)을 식대 보험급여에 투입하고도 보장성은 별로 개선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연대회의는 ▲전면적 방식의 식대 급여화 ▲식사의 질에 대한 국가적 관리 방식 개발 ▲일반식의 경우 환자가 병원식사를 거부하는 선택권 보장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금 본인부담상한제 포함 ▲식대의 급여화 조속 실시를 정부에 촉구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복지부는 더 이상 늑장부리지 말고 입원 환자의 식대를 결정하여 건강보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신임 유 장관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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